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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개설이벤트 조약 4조, 자동 군사개입 시사유엔헌장 ‘자위권’ 명분 삼아8조 ‘방위력 강화, 공동 조치’북·러 연합훈련 진행 가능성16조 ‘일방적 강제 조치 반대’유엔 등 제재에 맞대응 피력10조 ‘무역·경제·기술 교류’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 커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4조다. 냉전기 소련과 북한 사이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회복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냉전기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
NSC 개최 후 국가안보실장 발표“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응 조치” ‘살상 무기 불가 방침’ 변경 시사북, 군사원조 담긴 조약 전문 공개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반도가 냉전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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