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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8 18:13 조회 54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은 70%까지 확대하고 일반병상은 5~15% 수준 축소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만 20조원 규모로, 자칫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고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새로 정의하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하게 병상과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의료 질...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 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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