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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 ‘마세라티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한다면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조직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광주 서부경찰은 30일 경찰서 2층 치평홀에서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마세라티 운전자 A씨(33)와 도피 조력자들의 범죄 연관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A씨와 조력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진행은 더딘 상태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아이폰)를 확보해 포렌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A씨의 수사 협조 거부는 앞서 보인 모습과 대조적이다. A씨는 검거 직후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제출했다. 범행을 시인해 더 큰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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