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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피디2 낙동강하구에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추진된다.부산시는 26일 오후 3시30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1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를 출범식을 개최한다.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범시민추진본부는 낙동강 하구(을숙도, 맥도) 일원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의 뜻을 결집하기 위해 구성됐다. 학계, 종교계, 정·재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를 비롯해 명예대표, 상임공동대표, 고문단,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 90여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범시민추진본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국가도시공원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를 다진다. 앞으로 범시민 궐기대회, 국회와 정부 방문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범시민추진본부의 상임공동대표...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196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박 장관은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분야 우수인력과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의 청년에게 국내 취...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시리아인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 됐다.1심은 A씨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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