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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기록물이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에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기록관리 단체들은 방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이 즉시 기록 폐기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자료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중 현장점검 계획을 세우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15곳이다.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관별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있어서 이들의 협조를 받아 문서 목록을 대조하고, 생산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록물을 심사나 심의를 거치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자 경찰 수사를 향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초강수’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적용 혐의는 내란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된다는 전제하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수행한 조 청장 등의 혐의가 내란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
중국의 내년 성장목표와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부터 이틀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12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비공개 연례회의로 중국 최고 지도부와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회의 일정은 보통 사전에 발표되지 않으며 회의 종료 후 관영매체를 통해 개최 사실을 알린다. 구체적 성장률 목표치는 이듬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나오며 관보에는 사자성어 형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공개된다.지난해 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기조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선립후파(先立後破)였다.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2021년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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