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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5 01:47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직무를 수행하며 발명을 하고 퇴사한 직원이 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삼성전자에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마치고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다.A씨는 퇴사로부터 약 17년이 흐른 2015년 11월 삼성전자에 회사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A씨가 신청한 일부 직무발명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기로 하고 보상금 합계 5800만원으로 산정해 통보했다. A씨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재판에서 ...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수중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집 앞에 찾아가 임 전 사단장 엄벌을 촉구했다.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4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의 관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임 전 사단장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이들은 “다음 달이면 피해자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라며 “아직도 책임자는 책임을 부인하고 부하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고,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 전 사단장의 주장처럼 본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왜 들어갔느냐’고 질책해야 하지만 ‘(채 해병의) 현재 상태가 어떻냐’고 대화를 이어 나갔을 뿐”이라며 “수중수색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일 채 상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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