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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공공기관 고위 임원이 외부 심사위원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한 사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개 석상에서 “성향이 어떤지 명백하다”고 비꼰다면? 이런 일이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연구하고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졌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 나급(3명·5급 상당)’ 경력 채용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합격자의 이력을 나열하며 못마땅해했다. 그는 “한 명은 경력이 아예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팀장”이라며 “성향이 어떤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합격자의 연구실적을 읊기도 했다. “소수자 기본권, 혐오표현 민주주의, 헌법상 성평등의 현재적 이해와 이행방향···.” 남규선 상임위원이 “여기서 말할 내용이...
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조818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에는 크게 못 미쳤다.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 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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