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4년 추적 끝 에콰도르서 검거된 국내 최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운영자···국내 송환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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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0 09:19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여건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이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배너광고 866개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2019년 A씨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금인출책 등을 순차 검거하고, 2021년에는 태국에서 공동운영자 B씨(31)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4년여만인 지난해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한때 1일 접속 인원이 3만6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그가 과거 불법 사이트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0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A씨 신원 확인 후 국제공조와 법무부 협조 등을 통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에콰도르에서 그를 체포했다”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 범행을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 등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보낸 3차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경찰이 지난 12일로 통보한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영장을 신청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 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특수단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방문조사는 자칫 윤 전 대통령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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