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말하던 윤석열,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방첩사 위치 확인 요청 명단에‘이재...
실시간 중계로 본 ‘국회 침탈’장·노년에겐 과거 공포 상기아동·청소년엔 ‘초유의 불안’오토바이 소리에도 깜짝 놀라전문가 “일상 지키는 게 중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중학생 정유회군(14)은 지난 3일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창문 밖 헬기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정군은 그날 밤 이후로도 머릿속에서 헬기 소리가 울려서 쉽게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앞 촛불집회에서 만난 정군은 “계엄이라고 하니 두 번 다시 밖에 다니지 못할까 무서웠다”며 “피곤한데도 아침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계엄 관련 뉴스를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시민이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들은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부터 계엄군 국회 진입까지 전부 실시간 중계로 봤다. 총을 든 계엄군과 여의도 하늘땅을 오가는 군용 헬기, 전술차량 등을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생긴 스트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일(3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 도작하여 오후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 동안의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네댓 분의 국무위원들이 미리 와 계셨다”며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집무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다고 했다.조 장관은 문서 내용 중 ‘재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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