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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중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모른다”고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국 국가정보원과 우크라이나 등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거론한 이후 여러 차례 제기된 질문에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할 뿐 파병 여부를 알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모른다”는 답변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린 대변인은 이날도 “북한의 파병이 이미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위기를 추가 무기 지원 등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두고 북한의 파병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다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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