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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통보하기 직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이 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언이 나온 것이다.유 법무관리관은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조사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42분쯤 임 전 비서관과 2분12초간 통화했다. 이어 1시50분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조사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임 전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임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다”며 “(이후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경북청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다시 전화했다”고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에 대해선 “경북청은 ...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이었다.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현황은 정신질환이 393명으로 이를 만분율로 환산하면 0.19‱로, 1만 명당 약 0.19명 정도다.인사처는 이 같은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일반 노동자의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했다.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고 했다.공무원의 정신질환 요양자 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인사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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