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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6 19:54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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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원룸2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각 900여만원에서 2억1000여만원까지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희생자들은 1943년도에 발생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됐다.국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24일 경기 화성의 리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에 주목했다.AP통신은 이날 화재 소식을 보도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화재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2020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등을 조목조목 나열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외신들은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던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번 화재로 숨진 22명 중 18명이 일용직 이주노동자로, 17명은 중국 국적이었다.AP통신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동포(조선족)를 포함한 중국,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왔다”면서 “이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등 대부분 한국인이 꺼리는 저임금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한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도 “출생율이 낮은 한국은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여당 불참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증인 선서 거부, 주요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인해 진상을 속 시원히 규명하기엔 모자란 자리였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전보다 뚜렷하게 밝히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오후 4시21분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과 이들 간 통화 주제가 사건 기록 회수 등과 관련이 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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