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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삼성전자·현대차·기아·LG전자·SK하이닉스의 해외 자회사들이 지난해 국내로 보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을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의 법인세 감면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이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해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5대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을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배당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5대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년 전보다 기아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늘었다.경실련은 5대 기업이 지난해 10조1600...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횡령 규모가 지난 6년간 1800억원을 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매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금융권의 횡령액은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올 들어서도 1월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벌어졌다.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규모 횡령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면 올해 횡령 사고 발생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해당 사건을 벌인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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