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공지사항

위자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양 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교통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해양경찰청은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는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감사 결과, 적발된 해경들은 KTX 표를 예매한 뒤 실제 이동하지 않거나,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교통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수령 금액은 최대 449만원이다.해경청은 부정 수령자 2명을 직무 고발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은 17명은 감찰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64명은 각각 경고·주의 처분과 시정 조처를 내리고, 부정 수령액을 전액 환수했다.해경청은 교통지원금 지원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후 국면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집회 장소가 서울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는 여의도 국회 앞이었다.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도 대거 모인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달 14일에는 여의도 일대에 최대 20만8000명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비공식 추산했다.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원래 많이 집결하던 광화문에 모여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탄핵안 가결 후 강성 보수층도 결집하며 지난달 21일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6000명이 모였다.지난달 21일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시위’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막히면서 연대하는 시민들이 몰려가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회 장소는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으로 옮겨갔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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