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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9 13:5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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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에 복귀한 첫 회의였다.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묶어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소노동자 노조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학생들을 이기는 것보다 화합하는 결정을 내고 싶었다”며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끝이 났다.사건은 2022년 6월 연세대 재학생인 이모씨 등이 학내 청소·경비노동자의 집회와 관련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에게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낸 소음으로 자신의 수업권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이씨가 낸 소송가액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00여만원 가량이었다.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법적 싸움의 결말은 일단 이씨의 패배로 끝났다. 이씨가 했던 고발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이미 각종 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기준을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등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뢰로 종부세 개편안의 세수 감소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총 881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과세기준을 16억원으로 상향하면 그보다 424억원(48.2%) 줄어든 456억원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에는 국세청의 2022년 기준 종부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했다.다만 1세대 1주택 개인 납세자의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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