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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평아파트인테리어비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며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 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권한이 존재해야 성립하는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권한의 침해를 다툴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4일 김 의원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에 따른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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