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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양2 통일부는 26일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반한 480쪽 분량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개 발간한 두 번째 보고서다. 지난해 보고서는 탈북자 508명, 올해 보고서에는 추가로 141명의 경험담·목격담이 반영됐다.보고서에는 마약이 의료품 대용으로 쓰이면서 주민 다수가 마약 경험이 있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담겼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펴낸 것이어서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한국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했다. 북한 당국은 길거리, 자택 등 장소를 불문하고 주민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열해 ‘아빠’ ‘쌤’ 같은 남한식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와인 잔으로 술을 마시는...
3차에 이른 수도권매립지 공모에서도 손을 든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은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완화할 조건은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다만 일부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주민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매립지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있어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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