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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8 16:50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질타했다. 이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맞섰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등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법안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하면 손배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상 정당방위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다”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다.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진다.노동계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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