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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1 02:0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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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타일크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최근 한 20대 남성이 화성 동탄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전통적 보수 지지 지역인 영남권 유세에 주력하는 동시에 당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에 구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그는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
광주광역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동정책자문단’을 신설했다.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은 소희영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이행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신정호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광주전남지회장이다. 자문관은 광주형일자리로 보는 노동의 참여와 협치를 다룬 ‘광주, 노동을 만나다’의 저자인 박송호 참여와혁신 발행인이다.노동정책자문단은 지난 4월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자문단 구성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노동 존중 실천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노동정책자문단은 광주시 노동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협력 활성화, 노동환경 ...
[주간경향]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대학생이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 지난 6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남성 검거.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들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에는 총 2만5967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214건꼴이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붙잡힌 사람은 4395명에 달한다. 2021년부터 교제폭력 신고는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왜 계속될까. 국가는 교제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지난 6월 중순 기자는 수사기관에 교제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연씨(가명)를 만나 교제폭력과 이후 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 후 약 5년간의 수사·재판 끝에 지연씨는 최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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