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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30 20:4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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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디플레이어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은 가족·친족의 실질적 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이번 결정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나왔다. 김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하면서 퇴직금·상속재산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 김씨는 장애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아버지 부부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헛간 올빼미 지아니알리체 로르와커 지음 | 마라 체리 그림 유지연 옮김 | 지양어린이 | 48쪽 | 1만5500원“그 여름의 끝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여름이 시작된 순간은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젠가 끝나고, 추억조차 남지 않는 과거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 “본래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양분을 얻으니까.”<헛간 올빼미 지아니>에서는 어린이 그림책에는 잘 나오지 않을 법한 문장들이 이어진다. 지은이는 알리체 로르와커. 영화 <더 원더스>로 2014년 칸영화제 그랑프리를, 2018년 <행복한 라짜로>로 같은 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감독이자 작가다. <헛간 올빼미 지아니>는 그의 두 번째 어린이 책이다.책은 ‘나’가 어두운 밤을 두려워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곱 살의 어린 나는 밤이 되면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 많은 아이다. 그러던 어느 여름,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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