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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30 17:5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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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PC게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 MBC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MBC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론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의원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불이익 관계가 분명한 위원”이라며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MBC의 대주주가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최종 폐지됐다.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111명에 찬성 76표, 반대 34표, 기권 1표가 나와 학생인권조례는 최종적으로 폐지됐다.지난 4월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시·도의회에서 통과한 교육·학예 관련 의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서울시의회에는 재적 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재의 투표를 거쳐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전반기 임기를 마치기 직전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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