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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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