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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RPG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진영 간 공방이 뜨겁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이 점에 대해 이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의 견해가 대척점에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재직 이전의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출석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한 장관이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상의 불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선 주자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헌법 84조 논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준거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주재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일방적인 유예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금지됐던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배치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INF는 사정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해당 범주의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생산·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 군비 경쟁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INF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러시아는 INF에서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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