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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영상 경제 6단체는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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