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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1 03:41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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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꾸미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한다.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YTN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숨기거나 뭉개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반면 유리하다 싶은 일은 떠벌리거나 부풀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은 그런 속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주무 부서도 파악 못했고, 시작 8분 전에야 공지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면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수준이다. 아프리카 정상들과 연쇄 회담이 예정돼 있던 윤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브리핑 할 일이었나 싶다. 게다가 호주 석유개발회사가 이 사업을 ‘가망 없다’고 결론 낸 사실이 알려지고,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잇따랐다. 결국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슈를 부풀리려 했다는 의심이 짙다. 상시화하고 있는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부산시가 징수기한 만료가 임박한 백양터널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백양터널 운영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고, 통행요금을 계속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백양터널은 부산진구 당감동~사상구 모라동을 잇는 2.4㎞의 왕복 4차선 도로 터널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공사로 민간기업 맥쿼리가 운영하며 통행료(소형차 900원)를 받았다. 통행료 징수는 2025년 1월9일 종료 예정이었다.부산시는 유료화 이유로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앞세우고 있다. 무료화하면 차량이 몰려 혼잡해진다는 설명이다. 일일 통행량이 41% 증가해 하루 1만600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추산이다. 시민단체는 통행량이 백양터널과 비슷했던 동서고가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은 무료화 후 통행량이 28%에서 37.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시는 또 민간 운영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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