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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1 02:49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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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껌2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상 대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가 확대된다. 돌봄과 주거 등을 지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됐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오는 7월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과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주거지가 있는 경우 지원한다.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를 판단해 퇴원 이후 1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지난해 7월 이 제도가 시범 도입된 동작구에서는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00여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했다. 지역 내 8개 기관 협력해 의료와 식사, 거주지 등을 제공하고 이동을...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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