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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3 00:26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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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훈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뤄지는 ‘범죄 인지’ 과정은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범죄 인지 과정을 사실상 ‘수사 개시’에 준한다고 본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범죄 인지가 곧 수사 개시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 공문은 ‘범죄의 인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즉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 ‘인지통보서에도 피의자, 범죄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1차 협력사들이 원재료 및 부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 2023’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리포트에는 협력회사 탄소 중립 가이드라인 배포, 생물 다양성 보호 전략 및 관리 정책 수립, 담합 예방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협력회사의 탄소 중립 거버넌스 구축, 목표 수립 등 준수 사항과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 대응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또 본사를 포함한 폴란드, 미국 등 해외법인에 담합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난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3760시간의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
헌법재판소가 ‘사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한 헌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9조의2 1항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2개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다. 10년 전보다 반대의견이 늘었지만 합헌을 뒤집기 위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진 못했다.헌재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9조의2 4항, ‘비교섭 노조의 쟁의행위(단체행동권)를 금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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