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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2 10:56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조국혁신당이 27일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4법’에 이어 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 당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정당·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 방안을 둘러싼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정춘생·신장식 혁신당 의원이 이날 공동 주관한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제약,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창당 한 달 만에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했는데 이는 정치·정당사에서 전무한 돌풍”이라며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는 혁신당이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확인한 비교섭단체로서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교섭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라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에 강하게 맞불을 놓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법안)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20대·21대(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통상 법안 처리는 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그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있는데 그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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