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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리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7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당정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충돌의 핵심 이유인 추천권 문제를 양보하겠다는 조 대표의 중재안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채 해병 특검법에는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추천권을 혁신당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배경을 설명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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