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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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