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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4 02:47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배당소득세·법인세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내놨다. 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 재계의 민원이고 ‘부자 감세’ 논란을 부른 사항이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대주주와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에 불과하다. 올해 세수 펑크가 확실한데도 감세를 정책 핵심으로 떠받드는 경직성도 도를 넘었다.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합병 때 경영권 프리미엄은 20% 넘게 평가되는 일도 많다. 실존하는 경영...
경찰이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8월31일까지 폭주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112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계획이다.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단속·수사한다.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한 뒤 SNS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거쳐 처벌하기로 했다.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은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등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1절에도 경찰은 교통경찰·기동대 등 1364명을 투입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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