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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부, 늑장 정보 제공 등 불신 커져‘진실규명 호소’ 위해 거리로시동 건 특조위에도 반신반의유가족은 언제, 어떻게 투사가 되는가.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떴다. 이태원에 간다고 나간 딸 지민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일석씨(57)는 초조한 마음으로 실종 신고를 냈다. 그날 밤 사망자·부상자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밤을 꼬박 새운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오씨 딸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기 시흥에서 서울로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딸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뒤였다. 오씨는 그날 오후 경기 일산의 한 병원에 가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딸은 영안실에 말없이 누워 있었다. 경찰서와 시청에서 온 사람들이 “도움을 드리겠다”며 빈소에 머물렀지만 오씨는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다.정작 그는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159명이 왜 희생...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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