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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6 18:37 조회 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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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거래 대검찰청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반발했다. 대검은 검사 4인의 탄핵사유에 대해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검은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의 인수식이 4일 해군에서 열렸다. 군은 대잠전·대수상함전·해상정찰 등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해군은 이날 경북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에서 P-8A 포세이돈 인수식을 열었다. 인수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장병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하성욱 해군항공사령관(준장)은 기념사에서 “P-8A는 적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핵심전력이자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의 굳건한 기둥”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대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양 해군총장은 6대의 P-8A의 고유번호를 각각 921·922·923·925·926·927호기로 명명했다. P계열 해상초계기 기종번호인 ‘9’에 도입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붙인 것이다. P-8A 도입·인수에 공적이 있는 해군항공사령부 김재민 중령, 김은지 소령과 방위사업청 하석봉 중령에게 국방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에 도입...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종료 최소 한달 전에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잇따라 줄폐업하면서 이용자들의 자산반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로 나온 후속 조치다.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총 5개 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0개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 정보와 영업 현황을 공유했다.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업무 지침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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