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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8 01:41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반복하면서 생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늘면서 농가 소득과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할당관세 정책이 생산 농가 자생력과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채소류와 과일류, 식품 원료 등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1600억원 정도다.당초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신선과일과 양배추 등 37개 품목은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와 코코아버터 등 8개 품목은 신규로 적용한다. 또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온 배추와 당근, 옥수수 등 6개 품목은 9~10월까지 유지한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최대 10%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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