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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건축비2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내용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업무보고 등에서 줄곧 ‘사업 확대’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삭제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진행 중인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채소가격안정제는 배추 등 노지 밭작물 7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가에 면적 조절, 출하 조절 등 의무를 부여하되, 이를 이행하면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에 맞춰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24년 업무보고’에...
요즘 공무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7년 전 제가 입직할 때만 해도 공무원이 되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축하해줬는데 요즘은 왜 굳이 공무원을 하느냐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입사한 지 몇년 안 된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성민원,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입니다.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데 여기서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이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습니다. 제가 2017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실수령액이 170만원 정도였습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최근 3년간 누적된 실질소득 감소분이 6%에 달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하위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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