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좋지만···” 검찰개혁 바라보는 경찰의 복잡한 속마음 > 공지사항

“수사·기소 분리는 좋지만···” 검찰개혁 바라보는 경찰의 복잡한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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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22:3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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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올인’ 기조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지키며 대중 관계를 순조롭게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3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공통적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 문화, 물적 교류” 등 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두 정상이 협력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시점상 의례적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양국 간 ‘한랭전선’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서로 관계 회복의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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