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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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7 04:06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1명 선정을 결정하고 이 대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에 애를 먹자 대응책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고민에 빠졌다. 당내 다수인 탄핵반대파의 의견은 거부권 건의 쪽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찬성파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 탄핵소추안 찬반 갈등에 이은 2차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별검사도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당 차원의 거부권 건의에 무게를 뒀다.국민의힘 중진들도 권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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