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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6 22:48 조회 33회 댓글 0건본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
노동, 법률, 이주, 인권,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권리 보장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아리셀 대책위는 2일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 사측 등에 1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대책위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수 있게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에스코넥과 아리셀 등 사측에는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하라고 했다.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생존 대책과 소속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 이주 노동자 안전 대책, 이주민 및 유사 업종 노동자 심리 지원, 유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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