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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바후기 ‘거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숨진 이효정씨의 어머니가 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 18일 시민 5만명 동의를 받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잇따르는 교제폭력 사건에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0일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 새로운 법만 추가할 게 아니라 기존의 성폭력 법체계를 정확한 책임 추궁과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제폭력을 단순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온 수사 관행, 가정폭력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가정의 유지에 방점을 둔 가정폭...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우리 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비대위 의결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된 후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첫번째 주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하는데 최 의원과 같은당 김민전 의원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 잠든 모습이 포착됐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전까지 국회의사당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대기를 했다. 주경야독하는 입장”이라며 “전날 비전발표회도 있고 여러 일들이 많이 겹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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