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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경북도가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이모작 공동영농(혁신농업타운)’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이 사업은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경북도는 영덕 달산 공동영농지구 운영법인이 크리스마스인 다음달 25일 이모작 공동영농에 따른 첫 배당금 3000(3.3㎡당)을 참여 농가에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달산지구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30농가가 공동으로 기존에 벼농사를 짓던 21㏊ 농지에 여름철은 콩과 봄배추, 겨울철은 양파와 가을배추를 재배하고 있다.21ha의 논에 벼농사를 지으면 1억4800만원에 불과한 농업생산액은 배추와 콩·양파 이모작으로 전환하면 4배로 증가한 6억2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절임 배추로 가공하면 11억2500만원으로 8배가량 높아진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개인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 예·적금에서 자금이 빠지고, 올 한해 크게 오른 미국 증시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총 587조6455억원으로, 지난달 31일(597조7643억원)보다 10조988억원(1.7%) 감소했다. 요구불예금은 정기예·적금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언제든 인출해 쓸 수 있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데, 불과 10영업일 사이 10조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다.투자를 위해 은행 적금을 깨거나 빚을 내는 움직임도 관측됐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적금 잔액은 총 38조9176억원에서 지난 14일 38조9176억원으로 7871억원(2%) 줄었고,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8조8657억원에서 39조6179억원으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