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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주술정치에 대한 걱정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를 염려하는 것은, 주술은 종교와 달리 목표의 합리성이나 수단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의 뜻에 따라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는 종교와 달리 주술은 신에 기대어 자기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한다. 주술은 개별 이익을 좇기에 바쁠 뿐, 공동체의 선 따위는 안중에 없다. 종교가 보편주의라면 주술은 특수이익을 찾아다니는 개별주의다. 우리가 주술의 정치 지배를 경계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사실 주술은 모든 인간의 심성에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도 주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가 보편적 가치로 사람들을 안내하지 않고 개인의 기복을 너무 강조하여 사회적 빈축, 비난을 사는 일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주술에 관심을 쏟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석열 부부의 주술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윤석열 부부의 주술이 자기 욕망 실...
조국 독립을 위해 여성 광복군으로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오 지사가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이다. 정부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오 지사의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한 뒤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할 예정이다.오 지사는 독립유공자인 부친 오광선(독립장), 모친 정현숙(애족장) 슬하에서 태어났다. 1939년 4월 중국 유주에서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입대했다. 1941년 1월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될 때까지 일본군 정보수집, 공작원 모집 등 항일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오 지사의 공로를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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