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공개매수·유증 동시 진행 정황‘공시의무 위반 소지’ 조사 나서 정정신고 명령…“엄정한 조치” 유증 무산 가능성에 낙폭 줄어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에 대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유상증자(신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계획을 발표한 고려아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함용일 부원장은 “지분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과연 상장법인의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는 자본시장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를 저해하고 시장과 투자자 기대에 크게 어긋날 수 있어 당국으로선 결코 간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