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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이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충돌의 핵심 이유인 추천권 문제를 양보하겠다는 조 대표의 중재안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채 해병 특검법에는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추천권을 혁신당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배경을 설명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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