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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국내 상위 5개 사모펀드(PEF)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적 상승세에 비해 밸류업 핵심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 6개의 평균 ROE는 되레 감소했다.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금융감독원의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관 현황에서 지난해 기준 약정액 상위 5대 PEF가 경영권을 소유한 28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수 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상승세에 비해 ROE 증가세는 저조했다.5대 PEF는 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IMM인베스트먼트 등이다.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기업이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 알려주는 지표다.이들 PEF가 경영한 기업들의 ROE는 인수 후 1년에서 3년 사이 2년간 평균 ...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418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관련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7일 발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례, 복지 상담 및 정보 문의,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418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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