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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7 02:00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다.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발의했지만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기금의 청산 계정으로 귀속된 재산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해산장려금의 범위와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학교 법인의 임원 또는 경영자가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받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 2명 직장 동료 4명 한꺼번에 참변 희생자 9명 서울 곳곳 안치 보행기 끌고 아들 찾은 노모“엄마 어떻게 살라고” 통곡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9명은 서울 영등포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분산돼 안치됐다. 희생자 유족과 지인들은 2일 눈물을 흘리며 빈소를 지켰다. 희생자 9명 가운데 4명은 한 회사 동료이고, 2명은 서울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 행정국 청사운영1팀장 김인병씨(52)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안치됐다. 김씨의 빈소에선 울음이 흘러나왔고, 검은 상복 차림의 유족들은 충혈된 눈으로 빈소를 오갔다.김씨 유족들은 경북 안동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이 전깃불도 들지 않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인물이라 했다. 중학생 때 등굣길 차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고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직에 몸담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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