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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학원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종료 최소 한달 전에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잇따라 줄폐업하면서 이용자들의 자산반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로 나온 후속 조치다.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총 5개 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0개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 정보와 영업 현황을 공유했다.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업무 지침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기준을 권고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보훈부가 보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장은 보훈부의 권고 수용 여부를 보훈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보훈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6월 기준 충남 서산시에 사는 유공자는 월 60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유공자는 8만3000원을 받는다.보훈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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