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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6 22:29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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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12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 공표됐다.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에 있는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이 통합·재배치되고, 이전 군부대 터는 도시개발과 공원 등으로 조성된다.2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내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자격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건설사업자와 재무적출자사가 포함돼야 한다.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부대 이전과 이전된 군부대 터를 개발하는 것이다.군부대 이전 사업은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평구 부개·일신동에 있는 17사단으로 옮기고, 미추홀구 주안과 남동구, 부천, 김포에 있는 4개 예비군훈련장도 17사단의 인천과학화 예비군훈련대로 통합·재배치하는 것이다.군부대가 이전한 55만3575㎡의 제3보급단과 21만780㎡의 507여단, 1만2279㎡의 김포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이 추진된다. 12만4320㎡의 미추홀구 주안 예비군훈련...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2일 “탈퇴 종용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현재 허 회장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마스크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채 하늘색 줄무늬 수의복을 입고 나온 허 회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허 회장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부정맥은 한 번 오게 되면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방어권을 제약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허 회장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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