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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7 18:52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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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게임기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다.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발의했지만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기금의 청산 계정으로 귀속된 재산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해산장려금의 범위와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학교 법인의 임원 또는 경영자가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받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
‘격노.’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된 단어다. 격노, 쉽게 말해 ‘핏대’가 처음으로 한국정치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잊을 만하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수해가 생기자 환경부에 격노했다, 수능 킬러문항에 대해 교육부에 격노했다, 안철수 의원의 ‘윤·안연대’ 발언에 격노했다 등 끝이 없다. 윤 정부의 지난 2년은 ‘대통령 격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전시에는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중대결정을 내린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대통령 격노 기사를 볼 때마다, “최고결정자인 대통령이 ‘분노조절장애환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핏대를 세운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다. 대통령이 자꾸 격노하면 장관과 보좌진은 올바른 보고를 하지 않게 된다. 대통령은 예스맨들, 즉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 대통령 스스로가 주변...
일부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원 국외 연수 계획에 관광 일정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라지만 외유성이 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연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충남 태안교육지원청의 ‘AI 디지털교과서 연수 운영 계획’ 공문을 보면, 태안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초·중등 및 특수(초등) 교원 376명을 대상으로 국내·국외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외 연수는 관내 대상자 중 15명을 선발해 ‘디지털 미래교육 탐방’을 주제로 오는 10월2~9일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이다.태안교육지원청이 ‘예시’로 쓴 세부 계획을 보면 현지 일정의 절반 이상이 관광으로 짜였다. 문화탐방 명목으로 명성의 거리, 그리피스 천문대,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UCLA·스탠퍼드대 방문이 계획됐다. 주제에 걸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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