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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5 14:28 조회 100회 댓글 0건본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2라운드가 본격 열렸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야당에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는 등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는 특검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토론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다잡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금감원 본원에서 17개 국내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었다. 이름만 간담회이지 은행들을 불러모아 “대출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현장 점검으로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압박도 했다. 대출 증가에 금융당국이 할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부가 대출 증가를 주도해 놓고 애꿎은 은행 군기를 잡는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가계대출 증가는 정부가 정책적 대출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연기한 탓이 크다. 지난 4~5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0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 기간 정책 상품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6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65%를 차지했다. 올 들어 신설된 최저 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는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해주겠다고 했다. 불난 집(대출 수요)에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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