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공지사항

이혼소송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50일 만에 의료계 참여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5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 등이다.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경인선·경부선 등 3개 노선 일부 구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신청한 노선별 구간은 안산선(안산역∼한대역앞 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 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4㎞) 등이다.경기도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km의 지상철도가 운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신청한 구간에서는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의 물리적 단절, 지변지역의 노후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진동 감소,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도 경인선 인천역~부개역 구간을 지하화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 제안서를 25일 제출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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